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사택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사택(이하 “사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사택에 입주 할 수 있는 자는 포천 관내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및 포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개정 2017.3.1.>

제3조(용어의 정의)

사택이라 함은 교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10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을 말한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교육장은 사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택에 입주한 대표자(자치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게 한다.

1. 사택의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과 안전관리

2.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인 지정 운영 사항

4.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관한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택이 속해 있는 당해 학교장을 사택관리자로 지정한다.

③ 사택입주 대표자는 사택의 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한 사택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당해지역 학교장을 경유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택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택 자치운영회를 둔다.

제5조(관리위원회)

① 교육장은 사택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택운영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3.1.>

③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3.1.>

④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발 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3. 입주자의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

4.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택 자치운영회 지도 감독 사항

제6조(입주대상자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관사 및 사택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그 외 입주 희망자를 교육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장이 제출한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알린다.

③ 입주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고서 및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이를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④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한다.

⑤ 거주기간 만기나 중도 퇴거신청에 의거 퇴거한 자 등은 재 입주 신청시 신규 입주신청자에 우선 할 수 없다. <개정 2017.3.1.>

제7조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입주 승인일자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중증 지체장애 교직원은 해당학교 근무기간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다. <개정 2017.3.1.>

제8조(관리비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한 소규모의 사택유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1. 기본 시설비(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 대규모 기계 설치, 통신기 설치, 수도시설)

2. 대수선비(건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9조(손해보상등)

입주자가 사택 또는 기본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등의 고장,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등)

① 입주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장이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하며 제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 사항)

입주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사택 거주자가 6개월 이내의 산가, 병가, 연수로 대체근무자를 채용한 경우에 한해 대체근무자가 산가, 병가, 연수자의 사택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다.<개정 2008.10. 6.>

1. 사택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사택을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사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5. 사택 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등

제12조(입주자격 상실)

사택운영관리규정 제11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사택입주권을 양도한 자와 양도받은 자는 같은 규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퇴거 명령되고 퇴거명령일로부터 1년간 사택입주 신청 및 입주할 수 있는 자격(권한)을 상실한다. <신설 2008.10. 6.>

제13조(퇴거)

① 입주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거 절차에 의거 퇴거 할 수 있다. 단, 공동사택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방학 중 전출을 예상한 조기 퇴거는 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사택 선정기준에 정한 근무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

3. 제10조 및 11조의 입주 자 의무와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교육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

제14조(퇴거 절차)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4호 서식에 의해 퇴거신청서를 소속 학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학교장이 전항의 퇴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승낙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아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규정)

이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3. 9.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3. 1.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 9.2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 2.20.)

2. (거주기간 적용례) 제7조의 거주기간 5년 만기자는 1년간 유예한다.

3. 교직원공동사택 근무지역별 입주자격 개정 시행은 이동초, 경북중 사택이 준공된 후 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10. 6.)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 9. 1.)

2. 교육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 3. 1.)

2. 지원청 사택에 대한 학교별 배정은 2012. 3. 1. 이후 퇴거자 발생 시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3.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2. 관리규정 제7조의 거주기간은 표1과 같이 적용한다.

3. 선정기준 제1조의 신규교직원 배정비율은 표2와 같이 적용한다.

<표1>
년 도	2014년		2015년
거주기간	4년		3년
<표2>
년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규배정 비율	10%	20%		30%

부    칙(2016.12.3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시행일 이전 사택 입주자 거주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한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사택 입주자 선정기준

제1조(선정기준)

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사택 입주자 선정은 지역별 공동사택 배정에 따라 근무기관이 속한 지역에 신청하고, 포천시 재직기간(계속근무기간)을 우선으로 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총 경력, 고령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단, 지원청 경영지원팀에서 배정 관리하는 공동사택은 지원청 전입을 우선순위로 하고 동점자 처리는 기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3.1.>

② 빈방에 대하여 30%는 우선배정 받지 못하는 신규교직원에게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되 임시직원(기간제교사, 강사, 과학조교, 학교회계 직원)도 신규교직원에 준해서 적용한다.

③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증 지체장애 교직원은 우선 배정한다. <신설 2017.3.1.>

제2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삭제>

나. 포천시 관내 자가주택 소유자

다. 학교사택 거주자

라. 자택에서 근무처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자

마. 사택을 준 영구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바. 소속 학교에 미활용 관사가 있는 신청자.

제3조 삭제<2012.2.29>

제4조(후보자 관리)

① 입주후보자 명부는 매년 신학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주자가 퇴거 시는 후보자 명부순서로 입주한다.

② 입주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호수선정)

호수선정은 입주자 의견을 반영하고 여유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즉시퇴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즉시 퇴거 한다.

가. 입주 중에 학교사택을 병행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주거지 발생 시

나. 2조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다. 입주 후 특별한 사정없이 매월 2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

제7조(사택관리)

사택의 관리를 위하여 사택이 속한 해당 학교에 전체 호수의 5%를 배정 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공동사택 근무지역별 입주자격)

가. 일동중 교직원 공동사택

1) 일동지역 : 일동유, 운담초, 일동초, 일동중, 일동고

나. 영북중 교직원 공동사택

1) 영북지역 : 영북초, 영북중, 영북고, 평화교육연수원

다. 영중중 교직원 공동사택

1) 영중지역(금주초, 영중초, 영평초, 영중중) 입주신청자를 우선으로 배정한 후 포천지역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후 순위로 배정한다.

2) 포천지역 : 신북초, 왕방초, 포천여중, 포천중, 포천일고, 포천고, 경기도립포천도서관

라. 관인중 교직원 공동사택

1) 관인지역 : 관인초, 중리초, 관인중, 관인고

2) 영북지역 입주신청자가 관인지역을 희망할 경우 후 순위로 배정한다.

마. 이동초 교직원 공동사택

1) 이동지역 : 이동초, 이동중

2) 일동지역 입주신청자가 이동지역을 희망할 경우 후 순위로 배정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정한다. 단, 1년 후에도 이동지역에 입주희망자가 없어 결원이 발생할 때는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바. 경북중 교직원 공동사택

1) 가산지역(가산초, 유암초, 정교초, 경북중) 입주신청자를 우선으로 사택의 50%를 배정한 후 남은 신청자와 송우지역, 기타지역을 통합하여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2) 송우지역 : 송우초, 신봉초, 추산초, 축석초, 태봉초, 갈월중, 대경중, 송우중, 송우고

3) 기타지역 : 청성초, 선단초, 포천학생야영장 <개정 2017.3.1.>

사. 외북초 교직원 공동사택

1) 외북초 전용사택으로 하며 삼성중에 4실을 배정한 후 잔여실을 활용한다.

2) 외북초가 입주 배정 관리한다.

아. 포천초 교직원 공동사택

1) 포천초 전용사택으로 하며 왕방초, 포천여중, 포천중에 각 1실을 배정한 후 잔여실을 활용한다.

2) 포천초가 입주 배정 관리한다.

자. 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사택

1) 지원청 전용사택으로 하며 포천고, 포천일고, 경기도립포천도서관에 각 1실을 배정한 후 잔여실을 활용한다.

2) 지원청 비상근무 및 지원업무 추진용으로 2실을 우선 배정한다. (감사, 을지훈련, 재해 등 비상근무시 활용한다.)

3) 지원청 경영지원팀이 입주 배정 관리한다.

차. 다수의 관사를 보유한 학교는 공동사택 입주를 제한한다.

1) 내촌초, 도평초, 보장초, 외북초, 이곡초, 지현초, 창수초, 노곡초, 삼정초, 포천초 화현초, 내촌중, 삼성중, 지원청

2) 공동사택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충원이 되지 않을 시 입주 제한된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발하여 충원할 수 있다.

공동사택 현황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구분	학교명	소 재 지	건물동수 (세대)	거주 인원	비고
학교사택	도평초	이동면 도평리 356	1(6)	6
	보장초	창수면 오가리 423	1(8)	8
	영북초	영북면 운천리 342-2	1(5)	5
	이곡초	소흘읍 이곡리 200	1(8)	8
	지현초	화현면 지현리 279	1(8)	8
	창수초	창수면 추동리 117-2	1(6)	6
	노곡초	이동면 노곡리 846	1(8)	8
	화현초	화현면 화현리 847	1(8)	8
	경북중	가산면 감암리 194	1(4)	4
	내촌중	내촌면 음현리 710-1	1(8)	8	내촌초 공용 (3실)
소 계			10	69
공동사택	외북초	신북면 계류리 54-3	1(12)	12	외북초 관리
	포천초	포천시 신읍동 133	1(14)	14	포천초 관리
	교육지원청	포천시 신읍동 125-1	1(15)	15	경영지원팀 관리
	이동초	이동면 장암리 253-1	1(24)	24	교육지원청관리
	경북중	가산면 감암리 197-1	2(27)	27	교육지원청관리
	관인중	관인면 탄동리 607-3	1(35)	35	교육지원청관리
	영북중	영북면 운천리 385-1	1(40)	40	교육지원청관리
	영중중	영중면 양문리 611-4	1(40)	40	교육지원청관리
	일동중	일동면 기산리 96-59	1(40)	40	교육지원청관리
소 계			10	247

<별지 1호 서식>

포천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사택 입주신청서

소속(학교명)
직 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자택주소									전화(H.P)
현거주지									거주형태
공무원임용일	년 월 일		포천시발령일		년 월 일				현임교발령일		년 월 일
과거사택 사용기간	. . . ～ . . .							중증장애여부
사택입주신청사유(구체적으로)
인사발령 등으로 퇴거 시는 인사발령 전일까지 자치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 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직) 성 명 (인) 신청확인자 직) 성 명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1) 위 표의 작성은 인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 한다.

2) 작성기준은 인사기록카드를 기준 한다.

3) 교원은 교감 확인 직원은 행정실장 확인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인사담당 확인

4)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1-1 서식>

<개인정보보호 동의획득>

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소속 유, 초, 중, 고 및 직속기관의 교직원공동사택 입주 관리

- 순위 결정, 입주 배정, 배정 통보

나. 순위관리

- 입주 신청서에 의한 본인확인

- 부정 이용 방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은 원활한 업무 활용을 위해 최초 교직원공동사택 입주 신청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임용일

[개인정보 보유기간]

o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개인 정보보유 사유

- 공동사택 이용 기록 유지

보존 이유 : 부정 이용 방지, 입주 순위 관리

보존 기간 : 5년(공유재산 기록물 관리 규정)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교직원공동사택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위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 거부로 인하여 순위 결정에 영향을 초례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 :               직 :           성명 :           서명 :

<별지 2호 서식>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사택 입주신고서

1. 사택 소재지 :

2. 입주자 소속 :

3. 입주자   직 :

4. 입주자 성명 :

5. 입주 년월일 :

6. 입 주 호 수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서      약      서

사택 소재지 :                                        호실 :

위 사택에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사택운영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사택은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3. 사택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임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택을 명도 한다.

5. 사택에 대하여는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6. 교육장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사택을 명도 한다.

7. 인사발령(정년, 퇴직, 휴직, 전출) 등으로 퇴거 시는 인사발령 전일까지 자치회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다.

8. 특별한 사유 없이 매월 20일 이상 사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즉시 퇴거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소속 :

직     :

성       명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포천교육지원청교직원공동사택 퇴거신청서

사택 소재지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사택 입주일자
퇴거 신청사유
퇴거 예정일
퇴거 학교명
퇴거 호 수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